법령 민법 제8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4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4개)
2. 판례 목록
(3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법 2023. 2. 21. 선고 2022누32797 판결
[보험료부과처분취소] 상고[각공2023상,323]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2019년
2016년
3. 서울서부지법 2016. 5. 25. 자 2014호파1842 결정
[등록부정정(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)] 항고[각공2016하,382]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호적법 2009년
2005년
2004년
2000년
1999년
1997년
1995년
1993년
1985년
1984년
17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1다524 판결
[원인무효로인한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집32(3)민,104;공1984.8.15.(734)1276] 원인무효로인한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83년
1981년
1980년
1972년
1970년
1969년
1968년
29. 대법원 1968. 11. 26. 선고 68다1727, 68다1728 판결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(본소)·건물명도(반소)][집16(3)민,249]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1967년
31. 서울고법 1967. 4. 27. 선고 66나1449 제10민사부판결 : 상고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67민,267]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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