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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8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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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82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한별
1
겨레
1
충정
1
지향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19년
2016년
3. 서울서부지법 2016. 5. 25. 자 2014호파1842 결정
  [등록부정정(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)] 항고[각공2016하,382]
   등록부정정
 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호적법

2009년
2005년
6. 대구지법 2005. 5. 13. 선고 2004가합8542 판결
  [보험금반환] 항소[각공2005.11.10.(27),1725]
   보험금반환
   민법

2004년
2000년
1999년
9. 대법원 1999. 3. 9. 선고 98다46877 판결
  [대여금][공1999.4.15.(80),637]
   대여금
   민법

1997년
10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7다31229 판결
  [대여금등][공1998.1.1.(49),77]
   대여금
   민법

11. 대법원 1997. 4. 8. 선고 96다54942 판결
  [대여금][공1997.5.15.(34),1393]
   대여금
   민법

1995년
13. 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4다45098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96.2.15.(4),475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법

1993년
14. 대법원 1993. 9. 28. 선고 93다1636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3.11.15.(956),2957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85년
15. 대법원 1985. 3. 26. 선고 84다카1621 판결
  [대여금][집33(1)민,121;공1985.5.15.(752),619]
   대여금
  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4년
16. 대법원 1984. 7. 24. 선고 84도1093 판결
  [사문서위조ㆍ동행사][공1984.10.1.(737),1514]
   사문서위조 동행사
   민법

17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1다524 판결
  [원인무효로인한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집32(3)민,104;공1984.8.15.(734)1276]
   원인무효로인한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3년
1981년
19. 대법원 1981. 6. 23. 선고 80다609 판결
  [가옥명도][공1981.8.1.(661),14080]
   가옥명도
   민법

1980년
22. 대법원 1980. 12. 23. 선고 80다2077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집28(3)민,247;공1981.3.1.(651) 13575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법

1972년
1970년
25. 대법원 1970. 10. 30. 선고 70다181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8(3)민,256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26. 대법원 1970. 3. 10. 선고 69다221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18(1)민,223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69년
1968년
29. 대법원 1968. 11. 26. 선고 68다1727, 68다1728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(본소)·건물명도(반소)][집16(3)민,249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건물명도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67년
1966년
33. 대법원 1966. 7. 19. 선고 66다863 판결
  [토지인도][집14(2)민,178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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